문체부, 방송사 결방 따른 스태프 피해 실태 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KBS와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 외주 스태프로, 점검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송사 결방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한다"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월드컵 중계방송 3사에 외주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 이어 격년으로 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관련 협회와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이 정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