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7%↑..1조 5,700억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 1조 4,650억원보다 7.0% 증가한 1조 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피해자와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스토킹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도입에 14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도 내년에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1억원이 쓰이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4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4억원이 새로 쓰이게 됩니다.

예산 증가율과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정책분야는 가족 정책으로 올해보다 13.2%(1,200억 원) 늘어난 1조 2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 확대와 지원 가구수 확대에는 지난해보다 768억원 증가한 3,546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지난해보다 92억 원 늘어난 1,02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활용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34명을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상담 1388 근무인력도 늘리게 됩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센터, 가정밖청소년센터 등의 급식비가 기존 3,500∼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