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불시 세무조사 한해 3,123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