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다음달 8월 2일 출범..31년 만의 행정부 산하 경찰 조직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논란 속에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된 이후 31년 만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개 과로 구성된 조직은 국장 포함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공무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게되는데, 신설되는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를 포함한 중요사안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