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정부 내년 예산 미반영 '비상'

    작성 : 2021-10-19 15:49:18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부터 시작된 정부 예산 편성 계획 마련에 여순사건 관련 사업이 빠졌고, 기재부도 예산 심의가 끝난 상황이라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상대로 예산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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