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각지대', 정서학대·방임

【 앵커멘트 】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신체 학대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래서 더 무서운 정서학대나 방임이 그렇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교사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끌고 가 바닥에 패대기칩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더니 바닥에 내리찍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동학대 판례 통계를 살펴봤더니, 무죄는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정서학대의 경우 3건 중 1건 꼴, 방임은 14%가 무죄였습니다.

▶ 싱크 : 정서학대·방임 피해아동 보호자
- "다친 것도 아닌데, 전치 몇 주 나온 것도 아닌데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학대나 방임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새 3천 건 넘게 늘었습니다//

학대 입증이 쉽지 않다보니, 물리적 폭력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경란 /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 "신체적인 학대와 중복됐을 때만 정서학대가 어떤 처벌의 기준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만큼 정서학대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그것에 대해 알리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 정서학대인지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건수는 2200여 건, 이 가운데 '안 보이는' 학대는 전체의 35%인 770여 건이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