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결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경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사례처럼, 국회 통과 필요 없이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수사를 장기화할수록 썩은 내를 풍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법이 정의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rd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사, 사법 살인’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보이는 탄압의 손'에 저항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 대표는 ‘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찰에 의한 또 보이는 손 즉, 대통령 손에 의해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尹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진행 과정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어차피 尹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당대표를 임명할 거면,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과거 5공화국 시절처럼, 尹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임해 당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2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다 당선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법 개정에 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때문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호남에서도 다른 정당이 당선되고 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가 필사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한 가운데,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귀국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협상을 위해 남겨둔 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재경본부장이 귀국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범죄혐의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송금과 관련이 돼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재경본부장에게 지시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재경본부장은 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어제(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의 행동은 검찰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혁 소장은 이어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동안 기소 과정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책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성을 갖고 수사를

더불어 민주당의 ‘좌표찍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린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법리와 반대 증거를 통해 본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기관의 사법 경찰관을 공개해서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