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다발 상위 5개 기관은 △한전MCS(127명)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국수력원자력(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23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이 절반 이상(30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력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폭증하는 신고와 상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급증, 체육계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이른바 '셀프 수당'을 통해 약 15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중식비 12억 4,604만 원, 특수지근무수당 2억 5,75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중식비 항목을 자체 규정으로 신설해, 2021년부터 2024년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이 최근 5년간 7천억 원을 넘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은 단 1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은 총 7,268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 1,395억 원 △전남대병원 1,251억 원 △서울대병원 1,055억 원 순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을 보면 강원대병원이

여수해양경찰서(이하 여수서)의 관할 해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양경찰서 중에서도 해상 치안 수요가

최근 5년간 뇌사추정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장기이식 수술의 약 70%가 수도권에서만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200여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된 반면 전남은 5건, 경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식은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의료진이 지방으로 내려가 장기를 적출한 뒤 다시 서울 등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75곳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내용의 도서를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가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 책은 극단적인 역사관을 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책에는 '5·18은 북한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합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으로 5년여간 총 3,90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선의 승선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