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위탁채용 거부 사학 '학급 수 감축'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의 학급 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조정을 통한 위탁채용 추진, 공·사립 인사교류 확대,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36개 사학법인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학협의회 측은 "교사 위탁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 수를 감축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