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현안 점검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동향과 물가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고르게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함량 등을 변경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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