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채워드립니다!”..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 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 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1.7%, 전국1.2%(2023.8월 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은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023년 60개 → 20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합니다.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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