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악화 새마을금고..대대적인 수술 나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서민금융의 상징인 새마을금고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온 과정에서 타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던 것이 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이 마련한 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르면 먼저, 2023년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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