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제조업 등 근로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입니다.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만 4천 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개 감소했으며, 지난달(4천 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습니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증가(+8.5%)했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 5천 명(+5.4%) 증가한 204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만 2천 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신속취업지원TF’ 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 7천 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하여 인력수급상 미스매치를 해소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 8천 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숙련기능인력(E-7-4) 5천 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2024년)을 추진합니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시범사업 수행, 효과성 분석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마련합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