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소유 주택ㆍ땅 얼마나 되나 봤더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81,626명)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31일)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 국적별 주택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집중 분포했으며,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년 말 대비 2.2%(3,049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0,953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8%(20,663천㎡), 유럽이 7.2%(19,030천㎡), 일본이 6.3% (16,715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8천㎡)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14.8%(39,158천㎡), 경북 14.0%(36,897천㎡) 등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77,964천㎡)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4%(59,043천㎡), 레저용지 4.5%(11,824천㎡), 주거용지 4.2% (11,018천㎡)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147,318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0천㎡), 순수외국인 9.9% (26,182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