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속도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오는 6월까지 국내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30일) 전날 열린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