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급여 총 급여 7,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그 가운데서도 8,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 근로자들의 혜택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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