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휘발유 넘어선 경유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그만큼 보조금도 줄어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