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우려 의견' 제출

광주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자 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