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농민수당 도입 추진..논란은 여전

【 앵커멘트 】
농민들의 소득 보전과 복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주는 농민수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5개 시군에서 도입을 추진하거나 이미 도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남도 차원에서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농민수당이 광주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농업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5천명이 넘습니다.

인근 나주시보다 많고, 담양, 화순, 장성의 농업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농업 관련 예산은 이들 시군보다 부족해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 인터뷰 : 오종원 / 광주시농민회 회장
- "지금 (광주광역시) 농업 예산이 0.9%밖에 안 됩니다. 일반 시·군을 보면 25%~30% 되더라고요."

전남이 내년부터 22개 모든 시군 농민들에게 농업 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광주에서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입니다.

현재 농민수당은 정부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등은 대상을 농업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난색은 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정원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농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사항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지요."

광주시는 의견을 수렴 거친 뒤 내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남택송 /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장
-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 가운데 농민들에게만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는 형평성 문제와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는 점도 농민수당 도입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