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682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구제가 불발된 '불성립' 건수 역시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성립 사건의 93%가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합니다. 송 전 대표는 19일 MBC 뉴스에 나와 "내일(20일) 오후 2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당을 복당 장소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날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고 험지로 향했던 인물"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설 연휴를 달궜습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이례적인데,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 SBS 여론조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복당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를 확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 1,000갤런(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씨가 자꾸 계몽령, 계몽령 하는데 후대의 사표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계몽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도 못 꾸게 정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불과 2, 3년 집권한 대통령이 몇몇 위정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며 "대

국내 과학기술의 산실인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고질적인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2월 10일 기준)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생은 총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학년도인 2024학년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996년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87조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일 표가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SNS로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에 출연해 설 연휴 동안 이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SNS에서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 직접 만나서 해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글을 계속 올려주시니 충분히 반박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SNS로 정치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반어법으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압축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습니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광주·전남 통합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그동안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이른바 '노잼 도시'라는 오명과 오해를 받아왔는데 '더현대 광주'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동안 묵은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지금 광주는 기회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17일 방송된 TBC-KBC 공동기획 설 특별대담 '이철우 경북지사·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듣는다'(진행= 황상현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제가 시장으로 있는 3년 6개월 동안 복합쇼핑몰 중에 1조 5천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및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SNS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여야도 부동산 관련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18일 KBC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메시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특보는 "투기적 성격의 다주택자들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요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적으로 효심을 갖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