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언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면서도 "이달 30일 국회에 이송된다고 가정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10월 4일에 이송한다면, 토요일이긴 하지만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kg과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 윤석열 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뚝'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진욱,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비수도권 지정 근거 마련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특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수사가 안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언젠가는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23일 만찬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결국 거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결국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근거로 "역대 진보 보수 정권 막론하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독대하지 않는다? 정말 기이한 일이거든요.

농기계 사고 5일에 1명..5년간 사망자 400명에 달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400명 가까이

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재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 주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홀로 사는 것을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묘사)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어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에

10·16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가 양당 대표까지 직접 참전하며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재보선 결과 이상하면 당 지도체제 위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90분 간의 만찬 회동 시간 동안 별도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어제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