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여 명이 특별기여금 수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양을 약속했던 조합장이 해임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자금 확보에 기여'한 자에게 1차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강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3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여수시 한 마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관할서인 여수·순천 경찰서가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30일 낮 12시 4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삼거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경차가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로 6명이 다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에서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사망자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44명, 부상자 3,4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사망자 수가 1만 명 이상일 가능성이 71%,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은 36%나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지진의 위력이 컸습니다. 지질학자 제스 피닉스는 CNN에 "이번 지진에서 나온 힘은 약 334개의 원자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USGS는 이번 지진을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로,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안도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재난·재해 대응 관련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롭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계엄 내란의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주 4·3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기록 등을 담은 책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고 진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기동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기동 본부장은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

전남 장성의 한 저수지 시설이 파손돼 인근 비닐하우스 9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30일 새벽 0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죽림저수지 인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 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백향과 재배 비닐하우스 9동(5,600㎥)이 40cm 높이까지 잠겨있었습니다. 이후 굴착기 3대를 투입해 하천 방향으로 물길을 만드는 등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죽림저수지 내 물을 모두 방류한 뒤 정확한 파손 원인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B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남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