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4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의 룰을 바꾸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반쪽짜리"라며 정치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0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실이 청와대 이전 시점을 12월 8~14일로 내부에 공유했다"며 "이번 주 직원 대상 이전 설명회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을 전담할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근무할 청와대 여민관 리모델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감한 혁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독점 타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돌며 경선에 나서 오는 23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 중 6명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으로, 역대 가장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서왕진 의원은 국가 AI컴퓨팅센터의 후보지로 전남이 결정된 것은 국가 정책의 혼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환수 조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단은 기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습니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많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이제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창당 이후 거대 양당의 견제를 뚫고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법사위원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뇌물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일 SNS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불과 100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고 자고 입는 완전 면세 수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누가 돈을 보냈는지, 뇌물 공여자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

【 앵커멘트 】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구도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AI혁신연구소 설치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AI영재고 설립과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등,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시티(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는 반드시 광주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광주가 AI 시티 추진의 최적지임을 역설했습니다. 정 의원은 "AI 시티는 도시 전체가 AI로 운영되는지 실증하는 사업이며, 인프라와 생태계가 이미 구축된 광주가 최적지"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AI 시티의 실현 모델이 될 AI 모빌리티 국가신도시는 자율주행 실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6일 밤 11시쯤 울산 남구 용잠동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매몰된 근로자들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장 인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이 끝나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에서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팔이 낀 채 발견돼 12차례에 걸친 접근 시도 끝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진입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지도의사는 사망 원인을 혈전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흥 유치가 3.8도로 가장 낮겠고, 5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미터로 낮게 일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