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적격 인사청문보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이 철거되거나 이전될 예정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사 측은 현재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서 설치돼 있는 이들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사 안에는 청산리 대첩을 거둔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의 흉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육사 측은 교내 기념물 재정비 차원에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

서울 '신림동 강간살인'의 피의자 최윤종 씨가 군 복무 시설 무장 탈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언론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 후 두 달 만인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도중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탈영 사건을 다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군대 선임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부실한 3곳의 펀드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2억 원을 투자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라임에서는 펀드 돌려막기와 피투자기업 횡령이 적발됐고, 옵티머스에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사이 공원 쉼터에 있던 나무 탁자를 훔친 70대 부부 등 4명이 붙잡혔습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가 특수절도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5시 35분쯤 제주시 신산공원 중앙광장 쉼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훔친 시설물은 의자와 탁자가 함께 조립된 일체형 나무 탁자로, 길이 약 1.5ｍ, 높이는 1ｍ가량입니다. 지난 9일, 태풍 북상 소식에 피해가 없도록 탁자를 다른 탁자 위에 포개놓았는데,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에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24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갖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예정된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오는 30일 출석을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는 22일 일본 남동쪽 먼바다의 90W 열대요란, 필리핀 바로 동쪽 해상의 91W 열대요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요란은 태풍의 전 단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에 큰 영향을 줍니다. JTWC이 제시한 모델을 보면 올 경우에는 2차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의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전국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란색 버스를 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이 줄줄이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22일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12년 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을 7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전북도는 감사원이 파견한 수석 감사관과 감사반장, 감사관 등 10여 명의 인력이 청내에서 현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과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 30억 원 등 26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해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대회 운영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반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됐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