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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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심리 두고 신경전...檢 "입증 유리" vs 李 "출석 부담"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에 대해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병합하자는 입장은 같았지만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2023-10-20
    • [전국체전PICK] '육상 명가' 광주시청 육상팀, 전국체전서 메달 9개 목에 걸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명가' 광주시청 육상팀이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새로 둥지를 튼 고승환이 대회 4관왕을 차지했고 ‘허들 여왕’ 정혜림은 대회 8연패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김국영을 비롯해 고승환, 김태효, 강의빈 선수가 이어 달린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에서 39초 27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광주시청은 2012년 제93회 대구 대회에서 경기도가 세운 39초 59를 11년 만에 앞당겼습니다. 고승환&m
      2023-10-20
    • '조국은 무죄다' 문재인의 의견서...재판부의 '직권남용' 판단에 영향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2023-10-20
    •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서 40대 추락해 사망
      전북 순창의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40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쯤 순창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43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270m 길이의 현수교입니다. 높이는 75미터에서 90m에 달해 출렁다리 위에서 섬진강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 #추락사
      2023-10-20
    • "수도요금 내라" 16차례 전화한 건물주 아들, '스토킹' 유죄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라고 16차례나 전화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 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2023-10-19
    • '폭우로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 잇따라 무죄
      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2023-10-19
    • 조민, '입시 비리' 재판부에 "혐의 인정" 의견서 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32살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2023-10-19
    • 고사상 돼지머리에 꽂은 5만 원 '화근'...벌금 50만 원 부과받은 낙선 조합장
      마을 번영을 바라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2023-10-19
    • "힘들어서 해보고 싶었다"...호텔서 마약 투약 후 난동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9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 간이마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여성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
      2023-10-19
    • 로스쿨 재학생 40%가 '고소득층' 자녀..."비싼 등록금 낮춰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40%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이런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2,784명)는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습니다
      2023-10-19
    • 공공기관서 징계받고도 성과급 부당 수령..204건에 16억 원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
      2023-10-19
    • KBC시청자위원회 개최..."다양한 접근으로 공감 이끌어내"
      KBC시청자위원회가 KBC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KBC시청자위원회는 촌철살인과 마이로컬텔레비전 7학년 주식회사 등 KBC의 제작 프로그램 심의를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고유의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업자들의 고민이 엿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패널을 폭넓게 구성하고 전국적 사안과 함께 지역 문제를 더 자주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10-18
    • 소아과 의사, 간호조무사 '몰카' 희생물로 삼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소아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2023-10-18
    •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3년 연속 '무분규'
      기아 노사가 2023년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3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아 노사는 어제(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1만 천 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특별 격려금,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 성과격려금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사실상 사문화됐던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3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신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
      2023-10-18
    • KIA타이거즈, NC다이노스 상대로 7대 1로 승리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NC다이노스와 가진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7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KIA 타선은 김도영이 5타수 4안타, 고종욱이 4타수 2안타 등 팀 13개 안타를 때려내며 7득점을 했습니다. 선발로 나온 양현종은 7이닝 동안 77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특히 양현종은 프로야구 최초 9시즌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KIA는 올 시즌 73승 2무 69패를 기록해 리그 6위를 확정했습니다.
      2023-10-18
    • 광주전남, 대체로 맑고 아침엔 쌀쌀...낮 최고 23도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고,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완도와 여수, 고흥 등지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0.5미터의 물결이 일어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5에서 20밀리미터의 비가 내린 뒤 모레 아침엔 춥겠습니다.
      2023-10-18
    • 효자손으로 두 아들 때린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10-18
    • "말 따로 행동 따로"...정부, 교권 강화 관련 예산 60% 삭감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60.6%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예산 편성은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
      2023-10-18
    • 10대 청소년들이 성폭행 모습 SNS로 생중계...경찰 수사
      10대 청소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찰은 A(17)군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의 보호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리 지르지
      2023-10-18
    • [날씨] 오늘 아침 기온 낮아 추워....내일 대부분 비
      오늘 아침은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는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새벽 비가 시작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밀리미터, 충북 일부는 40밀리미터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0.5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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