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인물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현 정부에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방송의 경영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언론 진흥은 계속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권력 감시를 수행하는 언론의 기능은 국가 시스템 발전에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과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수석실 차원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중소방송이 지역 정서를 담은 다큐멘터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균형발전 구상에 대해 광주·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천명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자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이 이 원칙의 최대 수혜처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사실상 합의하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로 출범할 통합 행정기구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기구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대외적인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상징성과 통합의 의미를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명칭에서 '전남'이 앞선 점을 감안해 통합청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국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8개 정당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8회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50.9%)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 의원의 12%인 48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결사단식이 7일째로 접어들며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자, 당 사무처 노동조합과 보좌진협의회가 21일 일제히 단식 중단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장 대표의 단식이 이재명 정권의 경제 파탄을 바로잡고 부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구국적 투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더 큰 투쟁 대장정을 위해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당 사무처 노조는 장 대표의 단식으로 합리적 보수 우파 세력이 결집하고 정권의 독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노조는 "김병기&m

【 앵커멘트 】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마중물로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만 성사된다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350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통합특별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중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집

수도권 500만 향우들의 구심점인 광주전남시도민회가 67차 정기총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거듭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3개 시·군 향우회 임원 6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도민회는 이어 오는 9월 열리는 여수 세계섬박람회 티켓 구매 약정식을 진행한 뒤, 신년하례회를 갖는 등 친목을 다졌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지역 정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의 성지 광주'와 '보수의 심장 대구'라는 수식어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뒷받침하며 지역 정치의 무능과 경제적 낙후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대행업체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급감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후 4년간 지원받는 예산 20조 원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소외를 한꺼번에 털어낼 수는 없지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5조 원으로, 해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개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두고 격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발언을 두고 최고위원들이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정치가 아니냐"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견을 낸 최고위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박

【 앵커멘트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맞먹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원과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배려, 산업 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비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분권 구조로 국가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필수 과제이며, 행정통합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단'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16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원 방안이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지역개발권의 과감한 이양, 그리고 4년간 총 20조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위상, 공공기관, 산업 등 4대 분야에 걸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 앵커멘트 】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주민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광주전남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가진 320만 명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행정통합을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법에 대해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호남의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통합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와 대구시, 전남과 경북도 등은 공동선언을 통해 '5극3특'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실천 연대를 결성하고, 지역 생존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진 신년교류회에서는 달빛철도 등 영호남 교통 인프라 구축과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앵커멘트 】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통합 지자체를 지원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광역 행정통합은 자치분권의 강화를 넘어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에 지역 발전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