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

카지노 도박빚을 받아내기 위해 40대 중국인을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중국인 8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40대 중국인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승합차에 태우려 했지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중국인 일당 8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에 도박하러 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불법주행차량 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총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씨와 공인중개사 38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임차인 19명에게 전세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튼 것 같다”며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대담프로에 나와 "한 장관이 (출마 결심을 굳혀)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이유는 앞에 (한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ldq

학교 안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밟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83세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벌여 투자금 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출마합니다. 15일 김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TK 출신 김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TK 출신이 없어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거듭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정명석 측에서 다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명석 측에서 제기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기피 신청하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정명석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

돈을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해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살처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협력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생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이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 주요 계열사의 협력기업들이 밀집한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 상황을 점검한 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영난에 처한 협력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업체들에 줄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됐습니다. '고용유

경기도의 한 섬유공장에서 50대 여성이 원단에 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2시 15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 원단 보관 창고에서 공장 직원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원통 형태로 된 20kg 원단 수십 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출근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오후 8시쯤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의 근무지인 양주시 회암동의 한 섬유공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에 소속 중진의원들이 반발하며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4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분명히 움직일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는 100% 확신한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반발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하나 둘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너무 빨리 달려나간 느낌이 있다"며 "개

방송 중 담배를 피우고 옷을 벗은 인터넷 성인방송 BJ의 정체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보도전문채널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화면이 꺼지는 등 곧바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

경찰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현장검증·휴대폰·통신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회신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마약류 관리법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 조직의 조직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려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강기정 시장과 광주양동시장에서 만나 아침식사를 하며 "지방 균형발전,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힘을 모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이 만나 식사를 한 곳은 하나분식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김포시 편입(이야기)으로 여러 가지가 시끄럽다"면서 "강기정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