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조국혁신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무위원회 위원과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집권 6개월 만에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모피아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

무안 민·군공항 원주민 대책위원회가 김산 무안군수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허현 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김 군수가 주민을 선동하며 반대 서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무안공항의 미래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무안군의 6자 TF 참여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무안 민·군공항 원주민대책위원회가 공항 통폐합에 대해, 김산 무안군수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허현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산 무안군수가 주민을 선동하며 반대 서명에만 몰두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군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전남·무안군과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무안공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무안군의 6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해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도 한반도 비핵화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손을 잡을 것인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핵 문제를 딱 꺼내드는 순간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른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

이개호 "국립소록도병원 의료 기능만 집중하고 고흥군이 관광 행정·생활 인프라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현재 340여 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지만 모두 음성 환자이고, 의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된 상태"라며 "210명의 관리 인력이 섬 전역을 병사 구역으로 통제하면서 도로·하천 등

여야가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비서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30년 넘게 국감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협조적인 분위

【 앵커멘트 】 KBC 창사 3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오랜만에 긴장의 끈을 풀고 민영 방송의 30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의 대독 메시지가 전해졌고 다수의 장관급 인사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KBC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기념식에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대독 메시지는 격식과 무게감이 남달라 해외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KBC에 대해 갖고 있는 큰 관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대

UN 방문길에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메시지'가 다양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동맹을 깨자는 주장"은 과장된 평가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는 "자주 국방이라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며 "이제 머릿수 보다는 스마트 강군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나름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했다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거를 국회의원이 제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점심식사 의혹은) 지난 5월달 당시는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과 탄핵 문제 때문에 지나갔다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부승찬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당 안팎의 사건으로 고충을 겪은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직자들은 언론의 허위 보도와 실명·사진 공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비대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당을 지키는 것은 당직자이며, 비대위원 모두가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당직자도 언론보도 피해자"라며 "고충위원회 활

광주 동구와 광주시, 대웅제약이 AI·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이 협약으로 광주 동구에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콤플렉스 센터가 들어서게 되며, 관련 기업 입주와 실증 지원에 나서는 한편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하게 됩니다. 안도걸 의원은 대웅제약이 광주의 헬스케어 '앵커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얼음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경쟁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 속에 항만별로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북극의 얼음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개방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30년경부터 여름철 약 3~4개월 간은 일반 선적으로도 북극에서 항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50년쯤에는 얼음이 없는 '무빙해'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경 / 극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AI 모빌리티 신도시 구상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국내 유일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제2의 자동차 도시에서 AI 모빌리티 신도시로 발전시켜 시민 일상과 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프리존과 메가 샌드박스 조성, 완전자율주행 실증거점 구축 RE100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예타 관문에 가로막혀 여전히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김정기/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 "달빛철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타면제를 조속히 확정하라" 광주와 대구,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등 6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개호,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