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경남 합천군청과 합천군의회, 합천경찰서에 한 여성이 가축 분뇨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합천경찰서는 5일 오후 2시 20분쯤 한 여성이 합천군청 2층 부속실에 나타나 가축 분뇨를 뿌린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여성은 이어 합천군의회와 합천경찰서 1층 현관에도 나타나 가축 분뇨를 투척하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여성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분석해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합천군 #분뇨 #가축분뇨 #분뇨투척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서 쇠망치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중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오후 5시 반쯤 서울시 구로구 대림역 길거리에서 쇠망치를 휘두르며 다툰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일당 18만 원의 지불 방법 등을 두고 중국인 팀장 40대 C씨와 크게 다퉜고, 말다툼이 격해지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쇠망치를 C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에게서 쇠망치를 빼앗아 A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10월 피의자

빈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어머니를 폭행한 고등학생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쯤 오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엄마를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고교생 A군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군은 같은날 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뒤 방 안에서 함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A군의 엄마 B씨는 이를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알게 됐고, 바로 귀가해 A군을 훈계했습니다. 엄마의 훈계에 화가 난 A군은 B씨의 손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유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인질로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13살 B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군 등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폰 배터리가 터지면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천만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 A(17)군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3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는 2분가량 지속된 뒤 꺼졌고 다행히 화재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학생들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

청년작가 컬리넌리의 초대전이 전대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스페이스는 초대 작가 컬리넌 리가 'Shape:형상'이라는 주제 아래 이달 한 달 동안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렬한 색상의 대비와 과감한 붓터치로 시선을 끄는 작가 컬리넌 리는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부부의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1명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연락해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1명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습니다. 신고에는 A군 등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인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폭탄을 택배로 보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한밤중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11시 38분쯤 '연세대에 폭탄을 보내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 반 전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자유게시판에는 '교수 때문에 열받아서'라는 제목으로 '텀블러에 폭탄 넣어서 택배로 보냈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가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섬 야쿠시마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29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2시 47분쯤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CV-22 오스프리 수송기에는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은 구조 활동을 하던 어선이 그 중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다만 3명의 생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스프리가 이날 오후 2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습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입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