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보다 2,88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회계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에게까지 연좌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특정한 4명도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건을 추가 수사 중이고, 온라인 공간의 악성 댓글·음해성 글 427건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전라남도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모욕 혐의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A씨는 희생자를 능욕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족들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7일 낮 1시 27분쯤 무안광주고속도로 하행선 북무안 나들목 5.4km 지점에서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동승자 등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닷새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시차를 두고 추돌하면서 다중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직무를 저버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비위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했습니다.

롯데건설과 한양건설이 맞붙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롯데건설 측이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한양 측 회사인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넘겨받을 때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전남에 나흘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환경미화원과 자원봉사자,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빙판길 사이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환경미화원들. 나흘째 내린 폭설로 한가득 쌓인 생활 쓰레기를 치웁니다. 좁은 골목과 주택가를 찾아 눈에 덮인 종량제 봉투도 수거 차량으로 옮겨 담습니다. ▶ 인터뷰 : 김수호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해당 유튜버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 동조자이자 반민주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보낸 뒤 휴양지를 짓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전쟁범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전쟁과 관련한 다수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마리아 버래키 박사는 "학자이자 국제법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 참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따낸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사흘 동안 폭설이 쏟아진 전남 산간 마을에는 눈이 2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바깥출입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한곳에 모여 시간을 보냈고, 문을 열지 못한 상점들도 눈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성의 한 산간 마을이 온통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20cm 넘게 눈이 쌓이면서 주택 앞 길목 곳곳이 막혔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기구는 눈에 파묻혔고,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 인터뷰 : 오윤현 / 장성 서삼면 - "지대가 높아서 다른 곳보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12·3 비상계엄 내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 앵커멘트 】 극우 세력의 문화가 학교 담장을 넘어 일부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 축제에서 극우 유튜버의 축사가 나오고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 - "잊지 못할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달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 등장한 외부 인사의 축사입니다. 해당 인사는 극우 유튜버 배인규 씨로, 5·18 항쟁 당시 시민을 폭도로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절기상 입춘인 오늘(3일) 광주와 전남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날리겠고, 오후 3시부터 내일까지 3~10cm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3도 분포로 평년보다 3~8도가량 낮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2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면회 정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자 월요일인 3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9∼4도)보다 2∼5도가량 떨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이하로 매우 낮겠고, 낮 기온도 전날(5∼11도)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3.5도, 수원 -2.0도, 춘천 -0.6도, 강릉 2.0도, 청주 0.1도, 대전 0.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