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의대생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진행했지만, 1

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검찰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각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 앵커멘트 】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

여성 청소년을 이유 없이 살해한 30살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송치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살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박대성은 이날 송치 직전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고만 답했습니다. 반성과 사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박대성은 운영 중인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

개천절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4일) 광주와 전남의 아침 최저 기온은 9~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27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광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당대표가 총출동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광군수를 뽑는 선거운동 첫날, 세 야당의 대표들이 출정식 전면에 나서 치열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판이 커졌고, 후보들의 지지율도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보궐 선거로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며

금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보다 5도 안팎 오르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공동주택 복도에서 직장 동료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친했던 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목포와 인천 일대 이면도로와 골목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팔과 손목을 27차례나 부딪쳐, 보험금 2천300만 원을 가로챈 2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안도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초과 발송한 뒤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제공한 안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의 사촌 동생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으로부터 정치자금 4,300만 원을 불법으로 챙기고,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수형자가 낸 정보공개 요구를 직무수행에 방해된다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교도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21년 수형자 A씨가 청원 8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광주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청이 비공개한 내용 모두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업체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스카이워크 시설물과 기획안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고유한 지적 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8시 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왼쪽으로 넘어진 굴착기에 깔린 5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집중 호우로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합성 마약을 숨겨놓은 20대 유통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 원 상당의 합성 마약류를 숨겨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풍선 안이나 주택가 화단·문틈 등지에 마약을 숨겨둔 뒤 위치를 사진 찍어 구매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가 거의 사흘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취재진 - "왜 도망갔나요? 음주운전했어요?" 한 남성이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됩니다. 지난 24일 새벽 외제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받아, 사상자 2명을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32살 김모씨입니다. 김씨의 뺑소니로 퇴근하던 배달 기사는 크게 다쳤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의 실체가 1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리 출산과 아동 매매 사건을 주도한 또 다른 브로커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53살 여성 브로커 A씨와 35살 대리모 B씨, 대리 출산 의뢰 부부인 50~60대 C·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난임 카페에 난자 매매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광고에

새벽시간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30대 외제 차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0분쯤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A씨를 어젯밤(26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뺑소니를 치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 전후 행적과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