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을 핑계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마구 때린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은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집단 폭행하고,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지지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거 후 지지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3민사부는 오늘(18일)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정 할머니를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

자금난에 처하자 이중·삼중 분양 사기를 벌이고, 문화재까지 훼손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시공·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2019년부터 19명에게 아파트를 이중·삼중 분양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성벽을 훼손해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생일빵을 핑계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마구 때린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동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은 부하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혀 결박한 뒤 집단 폭행하고,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고무 망치로 B씨의 팔을

광주광역시의 변호사 단체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지역 최초로 사법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144명이 광주·전남경찰청 산하 경찰 653명의 청렴·공정성, 친절도·적법 절차 준수 여부,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지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99엔)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4살 정신영 할머니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눈물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18일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다른 원고 3명에게 1천 8백여 만 원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3~6학년 초등생 야구부원들의 학부모에게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48살 초교 야구부 감독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야구부원 2명에게 얼차려를 주면서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의 배임 혐의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초 시효만료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됐던 허 씨의 일부 혐의가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귀국 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허 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체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 10월 대주그룹 자금 100억원을 담양 골프장에 넘긴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8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3~6학년 초등생 야구부원 10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8,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5~6학년 야구부원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

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소속 수사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 모 씨(구속기소)와 공모, 사건 브로커 성 모(구속기소)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고 1

광주지방검찰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과 목포·순천·장흥·해남지청은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상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여수 주택에서 양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5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재산을 왜 물려주지 않냐고 B씨에게 따졌고, 모욕적인 말을 듣자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수십년 동안 B씨를 도와 뱃일을 하다 팔을 다친 뒤 불만을 품었고, 흉기를 챙겨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