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남경찰이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보고, 계약 비위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자신이 맡은 폭행 사건 의뢰인의 가벼운 처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19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이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 사업 중 76%를 특정 업체가 독점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광판 설치 예산 61억 원 중 52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계약 비위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국교직

【 앵커멘트 】 광주 선운지구에 새로 문을 여는 공립 특수학교가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스·통신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포장 공사도 끝나지 않아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교육 당국과 유관 기관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지적장애 학생 196명이 다닐 공립 특수학교, 선예학교입니다. 개학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교문 앞 도로는 여전히 비포장 상태고, 상수도와 통신망 공사도 마무리되지

【 앵커멘트 】 광주경찰청이 승진 청탁 비위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과감한 순환 전보와 함께 승진 심사 체계를 바꾸는 등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경찰 내부에선 알맹이가 빠졌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사 청탁 비리로 간부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충격에 빠진 광주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보낸 '전보 관련 공문'입니다. 경정급 보직인 경찰서 과장이 형사나 수사 같은 특정 과에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다른 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승진

광주시의사회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닌, 낮은 수가와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인력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석허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진료 대기 일수와 1인당 진료 횟수, 의료 밀도, 접근도 모두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8시 20분쯤 자택에서 둔기로 82살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8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원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광주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8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자택에서 82살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고,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살인 #부부싸움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했고, 세금을 피하려고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월 7일 어업회사 대표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은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접대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1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는 2021년 3월 7일 보성군 골프장에서 어업회사 대표 C씨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1인당 20만 7,000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성에서 사업을 하고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태국인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입당국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고 혼인에 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