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의 관광 업체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는 사용료 3억 6천800여만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광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북선호 운항 중단을 승인받았는데,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재난에 해당해 휴항 기간 사용

폭염 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고기압 영향을 받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26일)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주변에는 강풍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당분간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배우 유아인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8살 유아인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살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 속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도 밤부터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6∼27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 광주와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는 30∼80㎜(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80∼15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강릉에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자가 구속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감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법원이 노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복지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복지법인의 노인 학대·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서구 양동의 폐업한 숙박업소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업주 B씨를 소화기로 때려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업 사실을 알고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되자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쇠 지렛대로 숙박업소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인기척을 듣고 1층으로

광주에서 동원 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탄 수송 버스가 넘어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삼도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수송용 25인승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현역 장병 3명과 예비군 20명 중 예비군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격장으로 이동하던 버스가 농로 주행 중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오늘(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천

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래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3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 거액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 모(45)씨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어제(23일) 31대 허정 회장의 이임과 함께 32대 박재홍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적십자사의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입니다.

검찰이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한 사건의 공범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말 선장에게 폭행 당해 의식을 잃은 동료에게 바닷물을 끼얹어 숨지게 한 선원 3명을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혐의로 그제(2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9700개를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숙박업소 업주를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구 양동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업주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오늘(2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