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환율은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도걸 "전례없는 고환율 시대 외환시스템 개혁 수반돼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 시대가 장기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안도걸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위기지역 투자세

【 앵커멘트 】 체포 첫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차에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 공수처의 조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정치권의 내란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막바지에 몰리니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에서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적부 심사 요청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교롭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고 관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관저 앞에 도착한 뒤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공수처와 경찰은 3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버스로 막혀있던 관저 입구를 경찰은 사다리를 동원해 넘어갔고 아침 7시 30분을 넘어서며 속속 경찰 인력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면서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

수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를 보이며 어제보다 5∼10도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사이를 나타내겠습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최근 많은 눈이 내려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호남은 강추위 속 비나 눈이 또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고 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15∼16일 예상 적설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날 새벽 3시 30분쯤 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 대가 늘어서고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현재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관저 앞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

【 앵커멘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첫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참여는 어렵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유족협의회가 국회에 출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박한신/제

대통령경호처가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측이 14일 전했습니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김은혜 김대식 김미애 서천호 이달희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전진숙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야당 간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