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국

군대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가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대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 모두 45개 부대입니다. 이들 부대에서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평일의 경우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