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날짜선택
    • 의대교수 사직 D-1..진짜 혼란 발생할까?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을 앞두고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의대교수 단체는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대학 본부에 사
      2024-04-24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