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원장의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하는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6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적발 내용은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등입니다. A 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적발됐고, B 유치원은 교사와 조리사 등 교직원에게 최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 앵커멘트 】 LH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부정회계를 묵인한 정황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6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풀려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부실하게 몰아넣은 현행법이 한 몫을 했습니다. LH는 '반쪽짜리 공동주택관리법'을 방패막으로 삼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약 6천만 원을 부풀려 빼돌렸음에도 관리 감독을 맡은 LH의 감사는 허울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 "사실은 2018년, 2019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 있었는데요. 이번엔 LH가 6천만 원에 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부정 회계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여서 LH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회적 취약계층 등 94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LH의 자회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