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6년여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밤 9시 반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채 휠체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이 한 달 동안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를 1개월 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형집행정지로 3개월 동안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13일)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