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차로 피해자 111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 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관들은 입소한 학생에게 같은 학교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