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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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탄핵심판·내란재판 동시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내란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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