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3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