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 주민들에게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현관문·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 용수로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 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 파손된 현관문·잠금장치를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방 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빌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꽉 차자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화재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3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