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여야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오는 20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되 동시에 충실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만 국론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이 17번이었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을 채택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4일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됩니다. 반면, 강의구·박경선·신용해 등 세 명의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이에 앞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출범식을 겸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단체 회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연단에 올라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 명씩 거명하며 "불의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신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며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발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조항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 탄핵 심판은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증인에게 30초 초시계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고 해도 막고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뭐 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예정된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가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추가 신청된 증인 채택과 증거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그제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공개 질의를 한 이유는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친윤계 대권주자로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께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습니다. 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6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검거니 위치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추적도 할 수 없다"며 "그런 것을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