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며, 이는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왕복하면서 호송차량이 아닌 캐딜락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들고 온 데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 위법의 공수처 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수차례 영장 발부된 것이 잘못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 사유도 수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반쯤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A씨로 보이는 남성이 전날 밤 헌재 앞에서 시위하다 체포되는 모습을 포착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그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작 시간은 1시간 늦췄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헌재에 2차례 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형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하루나 이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합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집니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 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