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결과 탄핵 사건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배당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등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