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약 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내호평역 수색과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경, 5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뒤 남성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 미리 흉기를 쥐고 있었지만, 경찰에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과거에도 거짓 신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19에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차 9대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허위 신고였습

1년간 수백 건의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낮 1시쯤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신고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30여 분 만에 "살고 싶지 않다"며 다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극단적 선택은 할 생각은 없고 외로워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차례 경고 조치에도 허위신고를 계

성관계를 맺고서 그만 만나자는 직장 상사를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

112에 2시간 동안 100번 넘게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5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안산시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01번 허위 신고한 혐의로 40대 나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112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허위신고 #성폭행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85건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계약서와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16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송파구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을 두고 왔다며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건물 근무자들은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에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