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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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행정심판위 왜 무리한 판결..의혹 제기 잇따라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을 정반대로 뒤집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결론까지 광주시가 미리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서구 매월동의 단독주택 공사 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건축 허가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서구청이 추가 건축 허가를 반려하고,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지적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2022-10-05
    • 광주시 행정심판위, 감사원 지적 뒤집는 결정..오락가락 행정에 무너지는 신뢰
      【 앵커멘트 】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행정 절차를 취소했는데, 상급 지자체가 이를 정반대로 다시 되돌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에서 실제 일어난 행정입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무너지는 신뢰를 이형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광주 서구청이 매월동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잘못내줬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건축 허가 취소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사면에 주택을 짓는데 사업자가 허가받은 지하층은 사실상 지상층으로 보고 건폐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32개 단독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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