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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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작성한 학생부 고쳐달라 행정심판 낸 학부모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음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해 3월 A씨 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2024-10-31
    • 주민 민원 "걱정마라"며, 사업자 손 들어준 담양군?
      【 앵커멘트 】 최근 담양에 봉안당을 건축중인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신도명단을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봉안시설의 허가 주체인 담양군이 주민들이 조사한 민원과 법적 근거를 무시한채 신청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월 30일. 담양 문학리 마을 앞에 종교단체가 건축중인 봉안당에 대해 마을 이장은 담양군을 항의 방문합니다. 당시 봉안당을 세우는 종교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자, 종교단체가 전남도에 행정
      2024-09-01
    • [단독]신도 수 부풀려 납골당 편법 조성 의혹..반발
      【 앵커멘트 】 최근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납골당 등 봉안시설 운영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교회를 급조하고 신도를 늘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납골당을 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준공을 앞둔 5층 규모의 납골당 시설입니다. 최대 3만 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광주의 한 교회 소유로, 신도와 가족들이 이용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는 지난 2022년 설립됐고, 납골당 사업 신청 당시 신도는 10명
      2024-08-12
    • 함평군-함평문화원 보조금 수행 배제 조치로 갈등
      함평군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함평문화원에 보조금 수행 배제 조치를 내렸지만 문화원이 행정심판으로 맞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문화원이 지난 2021년 설화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원이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해 기소된 것과 관련, 문화원의 책임을 물어 5년간 보조금 수행을 배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함평문화원은 편취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탭니다. #보조금편취#함평문화원#보조금수행배제#행정심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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