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6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 열사의 모친에 3억 2천만 원, 형제와 남매 6명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의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A씨를 속여 7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 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우 씨는 손님으로 온 A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입하고,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했다.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은

알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 중인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

태도가 불량한 제자에게 '사회부적응자'와 '조현병' 언급을 한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김승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지도교사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공부방 운영 지도교사 A씨는 당시 12살이던 제자 B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 보이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열립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실물가치가 없는 온라인 가상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 거래를 부추겨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와 33살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물가치가 없는 상품에 회원들이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의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73명에게 47억

도둑으로 의심받자 8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 있던 노인의 비닐봉지를 열어보다 도둑으로 의심받았으며 노인과 말다툼하던 중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