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업주 등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에게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백 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백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죽은 이모를 목격한 11살 소년이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가 자이언 카(11)에게 350만 달러(한화 약 45억 7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합의금 일부는 카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며,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함께 수립됩니다. 카의 부모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슨(당시 28세)은 지난 2019년 10월 카와 함께 집에서 비디오게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의 1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주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전해졌습니다. 정조은씨의 재산목록에

상습적으로 승객을 폭행한 택시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돌아간다며 항의하는 50대 승객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구 상무지구에서 2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험 운전을 하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승